주위에 보니 요즘 경영 악화로 인해 인원 감축이 되는 경우가 발생해서 실업 상태가 되는 분이 여럿 보았습니다. 다행히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서 신청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실업 상태가 되서 당황스럽고 힘든 상황이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니 실업급여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절차를 거쳐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1. 고용보험 가입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180일이라고 하면 30일*6개월 하면 단순히 될 것 같지만, 유급휴일을 포함한 실제근무일수를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6개월 이상으로 생각을 해야됩니다.
2. 퇴직 사유
회사를 그만 둔 이유가 자진 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즉 본인 의사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 급여 지급이 제합됩니다. 그래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직 사유는 사업장 폐업, 휴업, 정리 해고, 계약 만료 등이 있습니다.
제 지인은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정도 소요되는 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더이상 근무할 수 없어 퇴직을 했습니다.
3. 근로 의사 및 능력
실업급여 수급자는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건강 상의 이유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매월 구직 활동 내역을 제출해야하며 이를 바탕으로 실업 급여에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업급여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본인 인증(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을 거친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 서류(이직 사유서,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이직 사유서는 회사에 요청하여 받아야 합니다. 또한 통근이 어려워 퇴직한 경우에는 사업주 확인서도 요청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방문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 상담을 받습니다.
- 필요 서류를 지참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상담사의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미리 전화를 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가려고 하는 고용센터로 팩스 접수가 되도록 팩스번호를 물어봐 회사에 미리 요청을 해둡니다. 그리고 고용센터는 실업급여 신청자가 특정일에 몰리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접수 일자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3. 실업급여 지급 절차
- 신청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자격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 매월 구직 활동 내역을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지급 기간은 최대 180일까지이며, 개인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시뮬레이션 활용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월급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실업급여 액수와 지급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수의 고용보험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제 지급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용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1. 일반 근로자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최대 180일 입니다. 10년이상 가입 후 퇴직한 경우에는 240일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령 근로자와 장애인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최대 270일 입니다. 고령 근로자는 만 50세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3. 특별 연장 급여
실업급여 지급 기간 중 취업이 특히 어려운 경우, 최대 60일까지 연장 지급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특별 연장 급여라고 합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참여를 했고, 가족 부양 책임 등 생활 여건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실업급여 최대 수령액
2024년 기준 실업급여 최대 수령액은 66,000원입니다. 23년 이후 최저금액 61,568원 ~ 66,000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
실업급여는 기준임금, 실업급여율을 구해 실업급여 일액을 계산합니다.
- 기준임금: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실업급여율: 기준임금의 60%
- 실업급여 일액: 기준 임금 / 30일
- 실업급여 월액: 실업급여 일액 * 소정 급여일수(최대 180일)
따라서 실업급여 월 수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기준임금이 300만원 인 경우
- 실업급여율 60% = 180만원
- 실업급여 일액 = 180만원 / 30일 = 6만원
- 실업급여 월액 = 6만원 * 최대 180일 = 1,080만원
이처럼 실업급여 금액은 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최대 180일까지 지급 됩니다. 다만 월 최대 18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글마무리
정부는 실업급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 연장, 지급 수준 인상 등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수급자에 대한 논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도 있지만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신청방법, 수급액, 계산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실업 급여 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모의계산을 이용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또한 정확한 내용은 개인정보를 고용센터에 제공하고 문의하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